종중의 의의와 권리능력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소유권(所有權)완벽정리1 총설Ⅰ소유권의 의의1. 민법 제 211조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할 수 있는 권리2.소유권의 기능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기 인격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종중의 당사자능력1. 당사자능력의 의의당사자 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즉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자능력자는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와 형식적 당사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지정됨으로써 상속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법정상속분 기) 법정상속분의 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갖는 권리의무승계의 분수적 비율을 미리 법률로서 정해 놓은 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제1009조.제1010조). 상속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①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1960년 민법제정.시행당시에는 처의 상속분

권리의 의의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1) 의사설2) 이익설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

권리의 주체 1. 총 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