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원확인에 관한 판례 연구

종중에 대한 법이론과 판례이론을 살펴보고, (4) (2)와 (3)을 전통적 종중과 종계의 의미에 비추어 비판의 논거를 정리하도록 한다.전통사회에서의 종중(宗中)과 종계(宗契) 이 절은, 심희기, “한국법사 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 -”,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pp.258-287을 주로 참조하였고, 이호규,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단체적 소유-종중”,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87, 심희기, “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연구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pp.159-172.호주제가 가족을 매개로 한 국민 통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짚어냄으로써 국가 대 시민 관계로서의 호주제를 분석해내어 논의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1. 사건개요피고(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회)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이원숙

연구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pp.159-172.호주제가 가족을 매개로 한 국민 통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짚어냄으로써 국가 대 시민 관계로서의 호주제를 분석해내어 논의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1. 사건개요피고(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회)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이원숙

종중 소유의 D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것인가? (매매행위에 대해 정관에 따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가정한다.)1. A씨의 D임야 매도행위는 유효한 것인가?쟁점1) A씨의 D임야 매도행위는 민법 제 276조 1항에서 규정한 종중,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총유물의 관리는 총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개량하거나 보존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예문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이른바 ‘예문해석’을 인정하고 있다.의사표시 효력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도달주의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를 한 경우 최고에 대한 확답 : 발신주의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은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집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