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종중 및 종중재산에 대한 법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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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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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 문제의 제기
2. 종중의 의미와 법적 & 시대적 좌표
가. 전통사회에서의 종중(宗中)과 종계(宗契)
(1) 종중과 종계
(2) 종중과 종계의 관계 설정
(3) 소결론
나. 일제시대의 종중의 법적 지위
(1) 일제시대의 종중의 법적 지위
(2) 검토
(3) 餘論 - 소결론에 갈음하여
다. 현대 민법과 판례이론에 의한 종중의 지위
(1) 종중의 의의와 법적 성질 - 판례이론에 의할 때.
(2) 판례이론의 검토 : 종중이 비법인사단이라는 판례의 논의에 대해서
3. 종중의 재산소유관계에 대한 논의 : 조선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 배경 :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과 종중재산
나. 조선고등법원의 종중재산 관련 판례의 동향
(1) 종중재산의 귀속형태에 대한 판례의 동향
(2) 종중재산의 처분 ․ 무단처분에 대한 판례의 동향
(3)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정리
다. 대법원의 종중재산 관련 판례의 동향
(1) 종중재산의 귀속형태에 대한 판례의 동향
(2) 종중재산의 처분 ․ 무단처분에 대한 판례의 동향
(3) 私見
라. 소결론
4. 종중원의 범위 : 여성의 종중원자격에 관한 논의
5. 결어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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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현대 사회는 전래의 유교적 공동체사회로부터 서구적 개인주의 사회로 전화(轉化)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유교적 질서에 대한 무관심은 점증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때로 전통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 고리타분, 억압적, 비민주적, 비이성적 등의 단어로 표상되는 -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전통의 조류 속에서도, 개인의 의식 속에 내재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명절의 귀성행렬이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류의 시리즈 도서들이 심심찮게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현상, 해가 갈수록 열기를 더해 가는 사극에 대한 관심 등은, 단지 한때를 풍미하고 사라지는 일시적 복고풍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수준 높은 욕구” 아브라함 마슬로는 『동기와 인간성』에서, “욕구의 5단계설”을 주창하였다. 곧, 일정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그보다 좀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욕구의 5단계설”에 따를 때, 자신의 조상에 대한 관심은 제3단계(사회적 욕구 : 소속감, 사랑에 대한 욕망)의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1. 의 표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자기 뿌리 찾기”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족보(族譜)와 종중(宗中)이 아닐까 한다. 족보는 자신이 오랜 역사 속에 항구히 이어지는, 특정 혈족집단 내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며,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동족집단” 2002. 6. 28, 2001다5296판결, 2002. 5. 10, 2002다4863판결, 2002. 4. 12, 2000다16800판결 등,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민법학계에서는 다른 이설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법사학계에서는 종중이 “자연발생적 집단”이라는 학설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후술함.)
1. 으로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나의 혈족집단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종중은 과거에 화석화된 단체가 아닌, 오늘날에도 엄연히 생동하는 사회적 집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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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87
심희기, 한국법사 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 영남대출판부, 1992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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