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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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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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의 정의
2.종중에서의 남녀차별
1) 가입에 관한 차별
가. 개요
나. 판례
2) 분배에 관한 차별
가. 개요
나. 판례
3) 연고항존자로서의 차별
가. 개요
나. 판례
3.판례 동향을 통한 결론
- 본문내용
-
1. 종중의 정의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5명 등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2. 종중에서의 남녀 차별
1) 가입에 관한 차별
가. 개요
종중에 관련된 것은 성문법이 없으므로 민법 제 1조에 의거하여 관습법을 따른다.
-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관습은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인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의 지위를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남녀평등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여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2005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여자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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