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중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검토하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내린바 있고, 1994년에 다시 일반 권고를 내리면서 동 협약의 특히 제16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유보한 국가에 대한 유보 철회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둘째, 인권조약가입의 의의는 조약가입을 계기로 국내인권상황을 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법이 조약상의 의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인 경우에는 국내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보하고 조약에

민법 제정 당시에 정부가 제출한 당초의 민법안에는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의용민법상의 공유 외에 새로이 합유를 추가하여 3개의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현석호 외 19인의 의원이 제출한 “민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합유에 관한 정부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총유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위 수정안의 합유 및 총유에 관한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채택되어 현행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7조의 합유 및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라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착안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요건과 효과 및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0․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4․ 곽윤직, 「민법주해Ⅰ」, 박영사, 2004․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민법개론」

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⑦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645 판결)⑧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조합원의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적당히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

대한 지식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껴, 분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제는 대법원의 분열인정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피고가 분열을 인정받아 그 법률적 효과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분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을 적용받기위한 법률상 분열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불 구비하는 경우 사실상 분열로서 법에 정의된 법적효과를 적용받지 못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