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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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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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1.1. 한국 전자정부 수준 1
1.1.2. 한국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2
1.2. 연구의 목적 3
1.2.1. 한국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자원배분 문제 분석 3
1.2.2. 한국 전자정부 실제업무: 전자적 공개의 현실 파악 4
1.3. 연구의 구조 5
1.3.1. 전자정부 추진 관련 문헌조사 5
1.3.2. 전자정부 현실 관련 통계조사 5
1.3.3. 한국 전자정부 추진 모델 제시 5
2. 본론 5
2.1. 전자정부 추진체계 5
2.1.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회고와 반성 5
2.1.2.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 9
2.2. 전자적 공개 확대의 현주소 10
2.2.1. 전자적 정보공개 확대의 쟁점 10
2.2.2. 전자적 정보공개와 행정통제 11
2.3. 정보화평가 체계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
2.3.1. 정보화 평가체계 및 제도 현황 12
2.3.2. 성과 지향적 정보화 평가의 문제점 12
3. 결론 16
3.1.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안 16
부록 19
참고문헌 20
- 본문내용
-
1.1.1. 한국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최근 정부는 “국정평가기본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2005년3월18일까지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가평가 인프라구축추진단에게 의견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2006년부터 아래 [그림 1]과 같은 추진체계를 가지고 통합국정평가제도 (IPSES: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하였다(엠파스, 2005).
위 그림에서처럼 행정자치부는, 오직 조직관리 평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자정부“본부”라는 조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기획실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추진원칙으로서 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를, 정보통신부는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서로 내세우면서 주도권 다툼을 현재 벌이고 있다.
원래는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있었던 정부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넘기면서 전자정부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다(정국환, 2004). 그래서 미국과 같이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즉, 기획예산처가 이와 같은 평가나 통제 역할을 다시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복잡하게 얽힌 부처 할거주의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음 페이지 <표 2>에서와 같이, 현재도 4개의 위원회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정통부 등 여러 기관에 걸쳐서, 전자정부 추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 결과는 아직 없다.
- 참고문헌
-
경 건. (2004).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본 전자적 정보공개, ― 전자적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에 성공할 것인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 포럼, 제50회
권헌영. (2004).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 포럼, 제50회
매일경제신문. (2005). 2005년5월31일, B1면
송희준. (2004).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국가 CIO인가, 정부 CIO인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 포럼 제50회
엠파스. (2005). http://blog.empas.com/bakbons/4837639, 2005.6.7.
이삼열. (2005a). EA in e-Government, KISDI, 2005.5.19
이삼열. (2005b). http://www.kisdi.re.kr/, KISDI 칼럼, 2005.02.07.
정보통신부홈페이지. (2005). http://www.mic.go.kr, 2005.5.29
정국환. (2004).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역할 정립을 위한 쟁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 포럼 제50회
정명주. (2005). 정보화평가 체계 및 제도의 현황과 이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 포럼제152회
통계청. (2005). 4/4분기 및 연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B2B, B2G, B2C 종합), 2005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2004 한국인터넷통계집, 2005
자료평가
- 잘봤어요 좀 너무 간단한것 같아요
- mk4***
(2013.06.15 0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