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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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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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이버 선거에 관한 검토
[목 차]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선거
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2. 사이버선거
Ⅲ. 사이버선거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인터넷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4)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문제점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4.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1)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의 개선방안
(2)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3)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안
Ⅳ. 전자투표에 관한 검토
1. 전자투표의 의의
2.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 쟁점
(1) 기술적 문제
(2) 법적인 문제
(3) 사회적 환경의 문제
(4) 정치적 문제
(5)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
(6) 투표데이터의 송부와 개표문제
3. 단계별 전자투표의 도입
(1) 제1단계 전자투표방식
(2) 제2단계의 전자투표방식
(3) 제3단계의 전자투표방식
4.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5.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개인신원확인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1) 신원확인
(2) 개인정보의 보안문제
Ⅴ. 결론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등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으며, 선거분야라 하여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사이버선거의 도입은 학문적으로만 논의되어온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하나로 정치영역에서 정보화를 수용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논의가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고 네티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선거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사이버선거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사이버선거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이버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선거범죄의 규제와 그 규제의 개선방안, 전자투표의 도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선거
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확산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등장하게 된 것이 전자민주주의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하여 온라인 토론, 선거, 투표 등을 통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시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보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드백 기능을 증진시키고 개선 및 확장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전자민주주의라고 본다.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온라인을 통한 선거홍보와 인터넷 이용자 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참조; “전자투표와 관련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3-114면 참조
이 개념은 정보기술의 정치과정에의 적용이라는 관점과 함께 정보기술에 의한 정책결정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확대된 개념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김성태, 『전자정부론』, 법문사, 2003, 77면 참조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는 대표자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통신기술, 특히 컴퓨터 매개 통신을 통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참여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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