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익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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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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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과 국익의 정의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천부인권에 대해서..
2. 국익이란 무엇인가?

I. 문제제기

II. 사례
1. 로버트 김에게도 보호받아야할 인권 있다.
2. 미국 내에서도 ꡐ비자발급ꡑ강화 논란

III. 다른 관점에서 본 인권과 국익
ꡒ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ꡓ

IV. 진단 and 결론

본문내용: <인권과 국익의 정의>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ꡒ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천부인권에 대해서..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인권(人權). 지금 이것은 현대 정치, 사회, 문화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다. 이면의 이유야 어떻든 최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도 표면적으로는 대량 살상무기에 따른 세계 인권의 위협과 그동안 후세인의 철권통치에 따른 이라크 민중 탄압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이름도 '이라크 해방전쟁'이었다. 인권은 최악의 인권침해 사태를 일으키는 전쟁마저도 용인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제일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늘이 주었다'는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 그러나 천부인권설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고작 300년이 채 안 된다. 18세기 '광명의 시대'에서야 비로소 인권문제는 공개석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물론 문학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이 같은 주장이 있었다. 기원전 442년에 씌어진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에서 오이디푸스왕의 딸인 안티고네는 폭군 크레온에 맞서 '저 하늘에 기록된 영원히 멸하지 않는 신의 법에 비하면 당신의 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오'라며 '인간의 자연권'을 외쳤다. 그 안티고네 의 목소리가 실제 법제화되는 데까지 실로 2400년 가까이 걸렸다. 18세기 광명의 세기에 움트기 시작한 안티고네의 씨가, 1945년 샌프란시스코 유엔창립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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