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박정희 정권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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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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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박정희 정권, 민주적 정통성의 부재 ............................................................ 2
Ⅲ. 박정희의 독재정치 ............................................................................................. 2
3-1. 정치권력의 획득 ................................................................................................. 2
3-2. 유신체제 .............................................................................................................. 3
Ⅳ. 경제성장 신화에 가려진 그늘, 인권에 대하여 ........................................ 4 4-1. 억압된 인권 ............................................................................................. 4
4-2. 전태일 사건 ........................................................................................................ 5
4-3. 깡패소탕과 국가재건운동 ................................................................................. 5
4-4. 월남파병 .............................................................................................................. 6
Ⅴ. 한일관계, 왜곡된 밀착 ...................................................................................... 7
5-1. 박정희와 다카키마사오 ..................................................................................... 7
5-2. 차관을 얻기위한 일본과의 굴욕외교 ............................................................... 8
5-3. 보수세력과의 결탁 및 친일청산 외면 ............................................................. 8
Ⅵ. 결론 .......................................................................................................................... 9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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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꼭 일치하지 않고 분분한 것은 당연한 일일 테지만, 박정희만큼 옹호에서 비판으로 양극단의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도 역사에서 드물 것이다. 그것은 또한 박정희라는 인물이 지니는 문제성이 그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 많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자본주의의 장밋빛 논리는 우리에게 ‘박정희’라는 인물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 시켰다. 70, 80년대 자유를 향한 민중들의 몸부림과 투쟁의 역사 후에 목숨과 맞바꾼 투쟁의 산물인 약간의 자유를 향유할 틈도 없이 대한민국은 다시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을 압제와 핍박으로 몰아넣었던 박정희 시대에 대한 막연한 향수에 젖어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되고, 그 옛날 민중을 비열하게 짓눌렀던 보수주의자들은 당시의 지독한 독재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박정희 정권의 공으로 돌리며, 그것을 기반으로 보수정치구조를 재생산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절치부심 하고 있다. IMF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장밋빛 미래’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은 증명되었고, 가시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대한민국의 경제도 얼마나 무너지기 쉬웠던 모래성이었는지도 경험하였다. 이제 우리는 ‘한강의 기적’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할 시점에 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별로 논할 거리가 없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논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며 오히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명을 받아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박 정권에 대한 정치적 수사는 독재, 관료적 권위주의, 민주주의의 억압과 퇴행 등 몇 안되는 어휘로 아주 간소하게 정리되어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박정희 정권의 옹호론자들도 주목할 만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단지 경제적 발전만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서양 중세를 암흑기라 부르면서 대수롭지 않게 건너뛰듯이 말이다.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의 민주적인 정치는 완전히 짓밟혔다.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먼저 육성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일시적으로 유보시켰다는 파시스트적인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민중에게 다소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핍박받고 착취되는 것에 순응하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 많은 어두움이 있는 시기였다. 비록 ‘경제 성장’이라는 허울에 가려져 있지만 결코 그 어두움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현재 우리사회는 ‘실리’라는 명분아래 극단적으로 우경화 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파시즘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파시즘을 원동력으로 삼아 민중들을 이끌었던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인 측면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것이 본 레포트에서 다룰 부분이다. 특히 3,4 공화국 시대에 정치분야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찰 하도록 하겠다. 박정희 정권이 이룩했다는 ‘경제 성장’이란 업적에 가리어 더 이상 당시 정치적인 어두움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과 같이, 그것을 묵인한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원리를 위해 민중이 억압되고 수탈되는 역사적인 반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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