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EU FTA가 야기할 정치/경제적 득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단계적인 개방 과정에 있어서 대처해야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FTA란?1. FTA의 개념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본래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으로 많은 F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

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②서비스 :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교역의 제한 조치를 금함으로써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원산지규정①원산지 규정은 양국 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②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 간 산

한다. 이는 사인이 투자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외국 투자자가 타국의 투자유치국에서 투자유치국과 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 본국법원이나 투자유치국 국내 법원에 제소하거나 자국 정부가 TRIMs규정에 의거하여 WTO에 제소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3) 한미 FTA와 ISD의 내용 한미 FTA의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체적 규정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저대우기준,

한 초경량 박지직물인 실키아(Silkia)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출시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FTA활용사례 (신발산업과 섬유산업)FTA활용사례 (두산인프라코어)두산인프라코어 중국공장 한국 유턴중국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하여 원산지관리규정을 충족시켜 FTA관세인하효과 극대화EU에서 부품수입하여 미국에 완제품 수출신고방법목록통관미화200불 이하 면세(미국)일반수입신고미화 200불 ~ 2000불 이하미화 2000불 초과간이신고목록통관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