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사례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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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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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1)문제제기
(2)연구범위 및 방법
2. 통합 창원시 현황
(1) 마산 창원 진해 개관
(2)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추진배경
(3) 창원시 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
(4) 창원시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
3. 국내외 행정구역 통합의 사례
(1). 국내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의 사례
(2). 국외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의 사례
4. 행정구역 통합의 이점
(1) 경제적 이점
(2) 문화 생활적 이점
(3) 행정적 이점
5. 행정구역 통합 문제점
(1)문제점
(2)주요 쟁점
6. 개선방안 및 결론
(1)개선방안
(2)결론
1. 서론
(1)문제제기
2009년 정부는 지자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을 없애 비용을 줄이고 행정권과 경제권의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고 특히 도·농간의 통합을 통해 도시의 입지 확보와 농촌의 경제 성장 등 win-win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18개 지역, 46개 지자체에서 자율통합을 신청했지만 6개월 만에 세 곳만 통합이 확정되었고, 2010년 7월 창원시,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인 통합 창원시가 되었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 재정규모 2조 3천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탄생하였고 수출액은 280억 달러로 대전과 부산광역시보다 많으며, GRDP(지역총생산)은 21조 7천 7백억원으로 대전과 광주광역시보다 많은 메가시티이다. 이에따라 통합 창원시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의 사례와 그에따른 문제점을 연구하여 향후 추진될 지방 행정체계 개편과 기초단체의 규모에 도움이 될것이다.
1. 서론
(2)연구범위 및 방법
●기존 문헌 검토
-지방행정체제 개편: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소순창
-특집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도시 및 지역발전과제 ; 통합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통합도시의 과제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정재욱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도시문제 | 2010
-특집 : 통합창원시의 평가와 문제점 이시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지방행정 | 2011
●국내외 사례연구
국내 : 도농 통합지역
국외 :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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