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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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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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세계적 추이
2. 우리나라 FTA 사례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미국 FTA>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1. Multi-Track FTA를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2. FTA전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3. 일본과의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4. 『FTA추진절차법』을 조기에 입법화 해야 한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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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對韓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①‘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 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③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한다.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①원산지 기준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 간 교역 활성화,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될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한다.
‣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보완장치도 마련
: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허용한다.
‣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①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
②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한다.
‣ 서비스분야
①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상호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원활화 기대한다.
②양국 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열거된 분야 이외에는 자유화)
③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권리를 부여하는 등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④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서비스, 해상화물처리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에서 싱가포르의 시장개방을 확대한다.
‣ 투자
①양국 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
②방위산업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 설립 전 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정부조달
: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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