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 EU FTA의 의미와 시사점 및 체결과제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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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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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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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의 의미와 시사점 및 체결과제ok
Ⅰ. 본 론
Ⅱ. 본 론
1. 한국-EU FTA 협상의 의미
1) 역대 최대의 경제동맹이다.
2) 경제성장에 탄력을 더할 새 동력원이다.
3)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다.
4) 자유무역 선도국 입지를 다졌다는 점이다.
5) 한.중 및 한.일 FTA 償貶〉?탄력을 받게 됐다
6) 한국과 EU가 교역을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2. 한국-EU FTA 협상의 추진 경과
1) 2010년 상반기에 발효될 가능성
2) 한국은 수출시장 확대, EU는 전략적 고려가 주요 추진배경
(1)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에 대한 수출 확대의 돌파구 마련
(2) 미국과의 경쟁. 서비스시장 선점 경쟁 및 기술표준 경쟁
(3) 한국 내수시장 자체의 매력도. 인구 5천만과 소득 2만 달러 내외의 성장 시장
3. EU, 왜 한국과 FTA 적극 나서나
1) EU 시장 잠재력 계속 증대, 러시아 진출 위한 전략적 교두보
2) 한-EU FTA를 지휘하는 EU집행위 통상총국
3) 한-EU 경제관계의 큰 도약 계기
4)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4. 한 EU FTA 지역 산업별 및 업종별 대응방안
1) 산업별 대응방안
2) 업종별 대응전략
(1) 섬유 (2) 기계 및 자동차부품
(3) 철강금속 및 전자산업
(4) 서비스업
3) 산업계 전반, 수출 청신호
4) 농업계 좌절, 낙농·양돈 농가 직격탄
5) 한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국내 체결여건
6) 산업계는 한-EU FTA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
7) 조기 철폐 비중 확대와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포지티브 방식 채택
5. 한 EU FTA의 예상 경제효과
1) 한미 FTA 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2) 한-EU FTA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
3)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 예상
(1) 수출 (2) 수입
3) 미국과의 FTA 체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6. 한-EU FTA의 전망
1) 협상 내용을 보면 대체로 한.미 FTA와 큰 차이는 없다.
2)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소비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韓ㆍ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이다.
7. 한-EU FTA의 체결과제
1)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은 타협 가능성 높아
2)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3)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4)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5) 韓ㆍEU FTA, 낙후된 한국 서비스산업 키울 기회
6) 이젠 동북아 ‘FTA’ 허브로
7) 韓ㆍEU FTA, 그늘도 함께 돌아보자
8) 韓ㆍEU FTA 피해 보완대책 서둘러야
9) 정글 자본주의’ 재촉할 韓ㆍEU FTA
10) 이제는 韓ㆍ中ㆍ日시장 통합할 차례
8. 한-EU FTA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시사점
(1) 한-EU FTA는 동북아지역 내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2)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
(3)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2) 대응방안
(1) 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2) 기업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전략을 재검토
(3) 기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를 재조정할 필요
(4) 국내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9. 한-EU FTA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본 론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때문에 지난 한-미 FTA에 이어 이번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 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200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전경련 2009년 5월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
-연합뉴스 http://www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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