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론] 인천광역시 실패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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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인천시 재정 현황 및 연구동기
2. 연구 가설
3. 연구 방법

Ⅱ. 사례연구
1. 사례연구 - 월미은하레일사업
2. 사례연구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사업

Ⅲ. 인천시 재정 위기 종합적 분석
1. 인터뷰 결과 및 분석
2. 문헌조사를 통한 분석
1) 조직구조와 관료주의
2) 인천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문제
3) 권력관계, 갈등 및 조직목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ⅵ. 별첨

본문내용: Ⅰ. 서론
1. 인천시 재정 현황

4월 2일 인천시는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임금을 체불하였다. 이날 시 청과 각급 사업소 등 약 6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제때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했고, 인천시는 2일 오후 중에 5억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3일에 나머지 15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올해 예산만 약 7조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20억 원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수당을 하루 미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 빚어진 일‘이라며 ’경제특구 땅 판매 대금 등이 입금 돼 다음 달부터는 차질 없이 급여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 1>

<그림 2>

그러나 인천시의 입장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인천시 채무비율은 2003년 17.5%로 비교적 건전하였지만 최근 5년간의 채무비율은 <그림 1>과 같이 2008년에 25.85%로 잠시 줄었다가 2009년 29.8%, 2010년 37.1% 2011년에는 37.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부가 재정위기 지자체로 분류하는 기준인 채무비율 40% 근처를 맴돌고 있다. 채무비율 40%를 넘기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에 의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잃고 사업추진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서은미, 「지역축제와 도시마케팅 :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사례」,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11.

박선홍, “빚더미 인천시 초유의 공무원 체불”, <동아일보>, 2012-4-04, 1p

김미경, “월미은하레일 의혹 낱낱이 밝혀라”,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383, 2012-2-24.

김선향,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측 계좌 억대 뭉칫돈 발견”, <아주경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222000400, 2012-2-22.

김영환, "3년째 운행 지연 ‘월미은하레일’ 알고보니…무등록업체가 핵심공정 맡았다",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4558.html, 2012-1-12.

박준철, "혈세 낭비 인천 월미은하레일 또 사고",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01250291&code=950201, 2012-5-10.

안재균, "시의회 은하레일 특위 대안",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386, 2012-5-10.

황금천, "월미은하레일 무면허 업체 시공관련 감리단장 입건",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20112/43280026/1, 2012-1-13.

인천광역시의회 제15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9.10

인천광역시의회 제194회 제2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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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L.Daft. 2010.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Design of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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