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적 의료 체계 The equalitarianism medical system 평등주의적 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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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의료 체계 The equalitarianism medical system
目 次
Ⅰ.서론
Ⅱ.본론
제1장. 의료의 경제학 <p.9~16>
제1절. 의료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
제2절. 의료 부문에서의 계급과 국가
제2장. 의료체계의 유형과 재정 <p.17~27>
제1절. 의료 체계의 유형
제2절. 의료 재정의 확보
제3장. 의료 법인의 영리화 <p.28~42>
제1절. 영리법인과 비 영립법인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
제3절. 의료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영리 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제5절. 해외 영리법인 병원사례
제4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p.43~49>
제1절. 국가 이데올로리기 와 공공의료
제2절.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Ⅲ.결론
참고문헌
ABSTRACT
圖 表 目 次
<표1> p.12
<표2> p.13
<표3> p.17
<표4> p.20
<표5> p.21~22
<표6> p.45
<표7> p.45
<표8> p.46
<표9> p.46
1.서 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좋은 인간관계의 유지, 사회적 인정과 명예, 경제적·물질적 안락, 일의 성취감과 보람, 자유 시간 갖기 등에 비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그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더욱 큰 비중을 부여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건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통은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처럼, 건강(health)을 질병이나 약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복리(well-being)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즉, WHO는 건강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만족감 같은 것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1)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모든 조직과 활동이 의료이다.2) 대체적으로, 의료의 목적은 육체적·정신적 불편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심리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의료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사, 간호사 등), 서비스가 행해지는 시설(병원, 요양소 등, 검사실 및 연구실, 기타 관련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료체계는 진공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1) 그러나 WHO가 내리는 ‘건강’은 사실 너무 광범위한 면이 있다. 이 경우, 건강은 삶의 질이나 복리와 같은 용어와도 유사하게 쓰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좁은 의미를 적용하여 육체적·정신적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본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1993: 211)에서는 ‘의료’를 영어로 medical treatment라고 옮기면서 “인간의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실천”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애매모호하다. 영어 표현을 보건데 주로 실천적 측면, 즉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외국에서 많이 쓰는 health care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1993: 16)는 ‘건강관리’라고번역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예방·발견하고 사람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는 ‘건강관리’에 포함되는 개념인 듯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따라서 health care의 의미를 의료로 보고 health care에 medical treatment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다.
즉, 의료부문은 환자의 개인적 요인이외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료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의료의 상품화가 심해지면, 질 좋은 의료에의 접근에서 계층 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의료는 인간의 전반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의료의 영향은 개인과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나쁜 건강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사회적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의료기호의 상실로 인한 가족파탄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로 선진국의 의료체계를 예로 들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의료체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는 평등주의적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방향을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면서 정치적 시각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본 론
1장. 의료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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