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1. 노동쟁의 조정제도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3. 조정전치주의쟁의행위는 공

행위의 유형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동일가치노동 여부의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① 남녀간이 노동이 동일하거나 ②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③ 그 직무가

노동3권의 영위는 그 권리의 실제가 다르므로 분명히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직접 노무 제공을 수행하며, 실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등 구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3) 사용자에 대한 권리단체교섭권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응낙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4) 보편적 권리단체교섭권은 모든 근로자 단체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EK라서 특정 노조만을 교섭단체로 인정

관계법상 보호방안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보호방안, 특별법제정방안, 경제법상 보호방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규제법 등), 사회보험법상 보호방안(산재보험 등)들을 강구할 수 있다.2)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특별법(‘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검토(가) 적용범위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