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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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조합의 의의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2.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발달과정

(1)구한말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2) 일제하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3) 미 군정하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4) 정부수립 이후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5) 제3,4공화국 시대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6) 제5공화국 시대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
(7) 6·29 민주화 선언과 노사관계

3.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1) 노동조합 가입방법
(2) 조합비 징수

4.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6.노동조합의특이사항&노동조합법
(1)노동조합 조직에 있어서의 자주성
(2)지배, 개입의 금지
(3)헌법과 노동관계법

7.노동조합의 종류
(1)일반조합
(2)산별노조

8.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제한

(1) 노동3권의 종류

본문내용
(5) 제3,4공화국 시대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5·16군사혁명은 제3공화국을 탄생시켰다. 혁명정부는 1961년 5월 19일 공고 제5호로써 노동쟁의를 일체 중지시켰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포고령 제6호를 통하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시킴에 따라 당시의 한국노련을 비롯하여 전국의 노동단체는 해 체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1961년 8월 3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노동단체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혁명정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책임자를 지명하여 이규철씨를 의장으로 하는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가 15개 산업별 노동조합재건조직위원을 지정함으로써 먼저 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대회를 거치고, 1961년 8월 30일에는 한국최초로 전국단일산별노조의 연맹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설립되게 되었고 이 한국노총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특히 제3공화국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면 첫째, 정부주도로 견제개발계힉이 추진되었고, 경진되었고, 둘째, 광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취업구조도 1차산업에서 2차 및 3차산업부문으로 이동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부문의 취업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6) 제5공화국 시대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

1979년의 10·26사태로 유신체제(제4공화국)는 무너지고 1980년 9월 제5공화국이 탄생하였다 1980년 4월 사북탄광의 노사분규, 동국제강의 노사분규 등 대기업노사분규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과 노사분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1980년 12월 31일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노사협의회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법의 개정과 제정은 제5공화국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의·정립을 시도한 정부의 조치로서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제5공화국에서는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켜 노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과거에는 노동청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있어 중요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노동청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으로써 노동문제는 경제·사회문제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7) 6·29 민주화 선언과 노사관계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인 6·29선언으로 표현된 정부통제력의 약화에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의 쟁의 발생상황을 보면 7월부터 9월말까지 발생한 쟁의가 3천455건이었으며, 절정기였던 8월 11일-9월 5일 사이에는 하루 평균 111건씩 발생하여 한국의 역사상 가장 노사분규가 빈발했던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때의 쟁의는 노동조합의 유무나 그것의 활동수준,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업종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1천200여개의 신규노조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조합의 신규 결성이 활발하였다.
6·29 이후 노동현장에 이같이 큰 혼란을 가져왔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준비가 없이 개혁의 물결이 몰아쳤기 때문이다. 단체행동권이 풀렸다는 사실을 저마다 몸소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소위 '선농성 후협상'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장은 파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어용으로 몰릴 지경이었다. 6·29선언 이후 약 1년간을 결산한다면 기업과 노동조합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년에는 1천873건, 1989년에는 1천532건으로 감소해 오던 것이 1990년에는 300건수 대로 줄어들었다.

3.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노동조합 가입방법-
참고문헌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11&eid=0hCXv659TFdromFpHWCEXDUkTP8qdUFd&qb=7KGw7KeB7ZiV7YOcIOydvOuwmOyhsO2VqQ==&enc=utf8&pid=fk9yUsoi5UhssbBWNLCsss--055885&sid=Sb9ujrVmv0kAAG4SJiY

http://www.reportnet.co.kr/knowledge/pop_preview.html?dn=1110819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6&eid=sFzxpGUN3C
3G7PM+05aB7kQwYM7jUeOO&qb=64W464+Z7KGw7ZWp&enc=utf8
한양여대 도서관: 산별노조론(김영사)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임영일 외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21957
http://kr.blog.yahoo.com/acemorning/1463.html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pHYHY8KtfYtymZva
X2MHiq3PD4Z91eD1&qb=64W464+Z7KGw7ZWp&enc=utf8
http://kr.blog.yahoo.com/acemorning/1466
http://blog.naver.com/freework/10635343
http://blog.naver.com/ksl6604/80039186691
http://kr.blog.yahoo.com/acemorning/1463
[근로자의 벗] 이태호 지음
http://kr.blog.yahoo.com/acemorning/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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