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단협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
관계로 보는 경우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는 1:1의 개별적 노사관계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자는 명령‧지시권을 가지며 피고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한편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의한 근로자의 열등관계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연대집단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1. 노동쟁의 조정제도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3. 조정전치주의쟁의행위는 공
및 시도지역본부의장단 합숙 연석회의에서 12월 총파업돌입을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11월 5일에는 대전에서도 5000여 철도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12월 15일 한국노총의 총파업 동참의지를 천명하는 등 각 노조 지부의 동조가 연이어진다. 그리고 이와 함께 22일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건교부․철도청․고속철도건설공단 공동주최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와 고철노조 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1. 근로3권Ⅰ. 서설1. 헌법규정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헌법상 보장 취지헌법의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근로3권의 제한근로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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