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부여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 내지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임◦국가는 일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임◦지방재정은 국가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임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3) 지방채①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4) 보조금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가 바로 지방교부세 이다.지방교부세는 꾸준한 변신을 통해 그 시점의 지방예산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다. 1.지방교부세의 개념 사회복지정책론(박경일) p212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

지방자치의 본질 및 근거자치행정의 본질 및 근거를 주민자치 내지 영국 형 자치이냐, 단체자치 내지 법적의미의 자치이냐, 그리고 고유권설이냐, 전래권설이냐에 따라 국가의 관여문제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영․미에서는 국가의 권력적 감독에 갈음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술적․비권력적인 조정․협동의 방식에 의하게 되고, 종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후견감독을 취해 왔었다. 오늘날은 대륙법계국가에서도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복지경영 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 노하우를 개선 ․ 발전시키는 일이다.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2007년 도입한 전자바우처 사업은 복지수혜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 서비스의 질은 낮은 상태이다. 복지경영 전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