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지방재정력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최협의의 세외수입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사업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 회계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한다. 지방재원 조달수단으로서의 세외수입 이 거론된다면 그것은 최협의의 세외수입을 의미 하게 된다.2. 지방수입의 현황 1) 지방수입의 회계별 구성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48.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지방교부세 19/0%, 세외수입11.8% 그리고 보조금 9.6%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로 집약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의 자주권 또는 자율성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 데 반해 공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채권처럼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손실금 발생시 정부 보전 규정의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① timely- 경기침체와 추경안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의해서 지방정부 세입은 총 10.9조 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전망-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당초에 비해 11.2조 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2.2조 원 감액- 정부는 지방재정의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을 부여받아 운영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 연구원,2006.)(3) 사업 시행 방식의 유형가. BTO(Build-Transfer-Opereate ,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군거로 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