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조정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가) 주민이란나) 주민의 참여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Ⅲ.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1. 주요기관의 의의2.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1. 지방재정의 의의2. 지방의 수입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다) 국고보조금라) 세외수입마) 지방양여금지방자치의 내용1.

세외수입 :수수료, 사용료, 기부금등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3)분권교부세 도입-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으로 ①분권교부세의 신설②지방교부세의 재원의 확대③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④분권교부세의 운영 기한 명시 등이다.(4)재정분권에

운영 등을 들 수 있음.2.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현황1 ) 일반적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자체수입 + 의존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2005년 현재,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채 발행- 재정자립도란 전체 수입 중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을 말함. 　2)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특성 및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임. 국고보조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 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 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지방재정의 세입 항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 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본 보고자는 대

지방정부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②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4. 기타 고려사항(1) 조세징수비용① 각 지방정부가 모두 독자적인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조직을 유지한다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②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종 조세를 일괄해서 징수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비용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