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의존재원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직접경영방식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 공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둘째,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간접적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

지방세입규모 등이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3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방세입의 규모는 약 51%를 상회하는 정도로서, 일부 지방세목의 확대가 있기는 했으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1999년까지 지방세는 15세로 구성되었던 것이 2000년에 주행세, 그리고 2001년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현재는 17세목으로 이루어졌다.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국민의 정

지방행정계층구조가 많아 계층간 기능이나 지휘 체계가 중복 또는 이원화됨으로써 행정상의 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다단계 민원처리 등 중복구조로 인해 의사 전달의 왜곡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사무의 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 자치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전략에 입각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ꡐ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ꡑ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재배분의 과제로서 지방분권의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의 과제로서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