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중심)

지방화II.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참고문헌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I. 분권화와 지방화2000년대 이후 지역복지실천 현장에는 분권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고, 민관 협력의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이

사회복지사업의 예산(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규모는 5959억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의 2005년도 재원 규모는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산정됨으로써 2005년도에 발생한 신규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장기적으로 이양재원 규모와 재정지출수요 증가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노정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간 수준차이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각 지방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의해 각 지방별로 차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3. 분권교부세 절대액수 부족참여

복지 분야에 계속하여서 쓰일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로인해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복지부분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부문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2.사회복지예산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의 대응방안첫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재원 지원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보조금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1.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시책에 따라 읍면동 업무중 과반수 이상이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여유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으로 읍면동 기능은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복지 관련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