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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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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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리병원 추진배경과 경과
1)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2) 영리병원 합법화 추진 배경
(1) 영리 병원 도입
(2) 의료 시장 개방
(3) 민간 보험 도입
3)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 추진 경과
2. 의료민영화에 따른 영리병원추진이유와 근거
1) 의료민영화, 누가, 왜, 어떻게 추진하는가
2) 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3)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협정
4)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5) 의료 영리화’ 물꼬 틀 우려

3. 의료민영화추진의 찬반론
1) 찬성론
(1) 의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
(2) 전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이런 영리법인병원이다.
(3) 의료관광 일자리 등 부가가치 창출한다
(4) 의료산업화도 매우 중요하다
(5) 전국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2) 반대론
(1) 당장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전체 국민 건강에 손해가 난다.
(2) 의료민영화 → 동네병원 몰락 → 의료비 폭등 → 의료서비스 양극화
(3) 영리병원 도입은 부유층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한다
(4) 의료민영화를 위한 토대만 강화할 것이다
(5)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경제를 더욱 파탄 내는 길이다

4. 영리병원 허용 추진의 현황과 실태
1)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2)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
3)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4) 인천경제청, ISIH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 영리병원에 허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돈 몇 푼 벌려다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2) 가난한 사람은 지금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3)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
4) 건강보험이외에 개별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돼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5) 민간보험업자들만 좋아지고 그래서 민간보험업자들이 부추기고 있다?
6) 영리병원으로 우수한 의사들이 집중돼서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된다?
7) 제주도와 송도에서만 시행해도 전국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6. 해외 영리법인 병원 사례
1)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2)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3) 유럽과 캐나다
7. 우리나라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과 시사점
1)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2)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3) 시사점
8. 합리적인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언급했는데 중요하다. 제주에 헬스케어를 하면 일자리뿐 아니라 수익이 날 텐데 반대가 많다.
영리병원 도입 논쟁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다가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KERI, 2005
-권용진, 2011,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정책실,중앙일보, 영리병원, 비영리 병원’ 투 트랙이 정답
-김태용, 2011,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100%인상, 진료비 인상은 무산
-박형근, 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신영전, 미국 보건의료부문 영리화가 우리나라 일차 의료에 주는 정책적 함의, 가정의학회지, 2005
이계문, 최근 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주태국대사관 보고자료, 2005
-이강문, 2010, 대구소리 영남본부장, 병원 진료비도 부익부 부익빈 양산하는 얄팍한 꼼수 정책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최은미, 2011, 머니투데이, 영리병원 때문에 국민건강 파탄? 7가지 오해와 진실
M.A.Morrisey,Not-for-ProfitSurvivalinaCompetitiveWorld,FrontiersofHealthServicesManagement,2006
WhartonSchool,MedicalTourism:ThingsbeingEqual,I’dRatherBeInBangkok,WHL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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