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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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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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에 대한 현황
1)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 고학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3) 고학력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 분포 변화

4) 여성들의 경력단절 기간과 재취업 장애요인

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실태

2.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학적 / 정치학적인 해석
1)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요인

2) 사회학적 관점

3) 정치학적 관점

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2008.06.05.)
1. 목적 (제 1조)

2) 여성 가족부 정책 및 서비스
① 유연근무제

②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하, 새일 센터)

4) 문제점
① 우리나라 재취업여성의 문제점
1.자발적 실업

2. 재취업 후 퇴직율

5) 외국의 정책 및 서비스 사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① 핀란드

1. 출산 후 유급양육휴가제도

2. 폭넓은 아동보육휴가제도

3. 유급 부분보육휴가

4. 유급 특별보육휴가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② 일본
1. 퇴직숙려제도

2. 여성재도전 지원정책

②-1 정책 주요 추진기관들
1. 마더즈 헬로워크(Mother’s Hello Work)

2. 21세기 직업재단

*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Ⅲ. 해결방안 및 제언

1. 국외 일가족양립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안논의

1) 스웨덴의 정책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정책 도입방안

2) 영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 도입방안

2. 정책 및 제도 수준 해결방안
1) 젠더화된 가정들에 대한 인식개선

2) 성차별 감독 강화

3) 보육정책의 확대

4) 유연 근무제도의 확산

5) 가족친화인증제의 확산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 제도 추진체계의 변화

3.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준의 해결방안
1)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의 확대

2) 고용 정보망의 확충

3) 여성의 욕구에 맞는 직종개발과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4)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2008.06.05.)
1. 목적 (제 1조)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2. 내용 (제 8조~11조) :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매5년), 실태조사 (매3년)
정부의 일자리창출 지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유망직종 선정, 지원/여성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노동부 장관의 직업교육훈련/여성부 장관의 인턴 취업지원
3. 제정배경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07년 54.8%)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재취업 곤란이 주요원인이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여성 가족부 정책 및 서비스
①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는 근무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또 다른 이름은 ‘퍼플잡’이다. 퍼플잡은 대비적인 두 색깔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일’과‘가정’이라는 대비되는 두 영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도가 일과 자녀양육, 가사와 같은 여성의 부담을 덜고 탄력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미루어 여성고용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근무방법에 따라 나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개념
근무시간
시간제근무
Full-time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7:00~10:00)
선택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집약근무제
총 근무시간 (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
재량근무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음
근무방법
집중근무제
핵심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회의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근무복장
유연복장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
근무장소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원격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참고문헌: ※ 참고 문헌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경제위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서창록『국제기구』 (서울: 다산출판사 2007)
존 베일리스 저, 하영선역 『세계 정치론』 (서울: 을유 문화사 2004)
비키 랜달, 김민정 외 옮김 『여성과 정치』 (서울: 풀빛 2000)
최선화, 오영란 『여성복지론』 (경기도 일산: 공동체 2009)
김현미『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2000년 16호)
김은실『한국 근대화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성별 정치학』 2002년
배선희『여성대통령과 여성주의 리더십』 (한국정책연구원-젠더리뷰 2010년 19호 국제리뷰)
엄경애『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2011.)
홍승아『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과 과제』, (젠더리뷰, 제20101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8.)
류연규『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2009.)
홍승아『젠더리뷰』(제201019호 ,유연근무제도 -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0.)
김종숙『여성일자리 전망과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민무숙『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제고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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