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육아 및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

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여성정책 등 다양한 가족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둘째,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서 더 넓은 사회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계통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동유럽의 경우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와 모성수당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되거나, 혹은 고실업 시대에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동부양수당 등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도

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많은 사회 복지 관련법들과 마찬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동법 제19조).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 ․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

및 개정Ⅴ. 여성정책과 여성단체Ⅵ.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Ⅶ. 여성정책의 추진과제1.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1)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정착2) 직장보육시설의 유연한 운영과 차등지원3) 기업의 직장․가정양립 정책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4)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2. 기타 근로여성정책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2)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3) ILO 모성보호조약 183호 등의 비

법1. 정책목표와 비전2. 정책수립의 기본 원칙 및 전략1) 시장기능의 강화2) 여성을 넘어선 포괄적 정책3) 사회통합적 정책4) 인간 본역적 가치의 존중3. 정책의 기본 방향1) 여성고용의 인프라 구축(고용촉진 및 취업알선)2) 고용평등조치의 확대3) 취약여성의 지원4)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촉진5) 모성권의 보장6)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Ⅶ.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1. 여성 노동 차별 철폐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3. 여성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