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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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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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유료노인복지시설
제1절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수요의 다양화
제2절노인복지 공급주체로서의 민간부문
제3절민간영일부문으로서의 유료노인복지시설
1)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개념체계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정책 발전과정
제4절유료노인복지시설의 수요
1)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욕구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수요 예측

Ⅲ.한국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특징
제1절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
제2절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의 질
제3절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재정
제4절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제5절유료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

Ⅳ.유료노인복지시설 발전의 저해요인
제1절사회문화적 요인
1)가족중심주의 및 가족이데올로기
2)지역공동체문화의 미성숙
제2절국가 정책적 요인
1)장기적인 공급계획과 수요예측의 부재
2)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지침 부재
제3절법ㆍ제도적 요인
1)건축허가 절차 및 행정처리의 복잡성
2)시설허가 신청과 입주자 모집시기 관련규정의 불합리
3)세제 관련규정의 미비
제4절시설 운영상의 요인
1)시설운영의 영세성 및 폐쇄성
2)서비스 제공 인력의 부족과 비전문화

Ⅴ.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 방향
제1절복지공동체적 문화형성의 기반조성
1)가족정책의 새로운 이념설정
2)지역공동체문화의 성숙
제2절국가정책으로서의 정부역할 확립
1)일차적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
2)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명시화
제3절유료노인복지시설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1)행정 민원처리의 간소화
2)시설허가 신청과 입주자 모집시기 조정
3)세제관련 지원과 규제완화
제4절유료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1)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선진국에서는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복지의 욕구가 개인화ㆍ고도화로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복지재원만으로는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종래의 국가주도에 의한 무료서비스 체제는 일찍부터 두 개의 도전에 직면하여 개선되어 왔다. 그 하나는 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 민간영리부문의 육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재원 확보의 중요한 방법으로서의 이용자부담 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노인주거시설 부분으로서 한국은 현재 노인인구의 0.3%만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들의 경제력 향상,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 발생률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질병 및 장애 발생률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과 다양한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민간부분에 의한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한 유료노인복지시설확대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물론 서구의 경우는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하여 재가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 같이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시설서비스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해 줄 가족이 없거나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보호가 힘들 경우 또는 노인의 욕구에 의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삶을 누리고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 노인복지시설 중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수준은 장기적인 공급계획과 수요예측의 부재 속에서 시설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시설 서비스의 비전문성 등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인주거시설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1993년 1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민간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은 저조하며,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기는 하였으나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까지 민간부문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기반이나 국가 정책적인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법ㆍ제도적 여건 등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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