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UN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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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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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N의 재정 제도
2)재정제도의 문제점
2)UN의 행정개혁
3)상비군 설치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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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제도의 문제점:
유엔의 재정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유엔이 탈냉전 이후 활발한 활도을 벌이면서 제한적 규모의 유엔 예산으로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벅차다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평화 유지활동을 벌이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유고내전에서 4만명의 평화유지군과 연 1억달러가 넘는 경비가 지출되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엔 재정의 원천인 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진한 부담금 납부 실적은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담당하는 미국이 유엔에 대한 불만으로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2008년 현재 유엔분담금 미납 액수는 미국이 8.4억 달러로,이는 전체 미납액 9.1억달러의 92퍼센트를 차지한다. 192회원국 중 부담금을 완납한 국가는 30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여 분담금의 결정을 분담금 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지만,이전에는 총회에서 분담금을 결정했다. 그리고 제 3세계 구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총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과시켰다. 미국이 이러한 처사에 항의하여 분담금 결정과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함으로서 현재 분담금 결정방식이 채택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분담금에 대한 불만은 선진국들이 유엔의 대부분을 분담하지만 총회에서는 수적 우세에 밀려 유엔 재정의 많은 부분이 후진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많은 나라들이 유엔이라는 공공재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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