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역할과 개혁논의

개혁의 일선에 설 수는 있지만 시민의 참여 없는 활동은 일부의 시민단체 지도자의 인기획득으로 전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NGO는 주민과 함께 해야 하며 의견을 조직화하며 NGO의 전문성을 가미시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앞으로의 NGO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 시민, 지역주민 그리고 언론 등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많은 고찰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을 잘 겪어 낸다면 보

개혁」(고려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연구단-동아시아 연구, 2005)에서 참조.를 의미한다.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논문 참조. 인간 고유의 내재적 권리의 차별 철폐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제거하는 발전권의 요구까지 인권 논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

UN과 유럽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간주하고 확대시키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인정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헌법이나 이행입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복무가 필요한 사유는 거의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양심이나 종교상 이유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 민간복무

논의의 전개 양상들 최근 한국학계에서 시민사회와 NGO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학제적인 시민사회 및 NGO 연구단체인 NGO학회가 창립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NGO에 관한 논의들은 학문영역별로 서로 다른 관점과 관심들을 보여 왔다. 정치학계에서는 국내정치개혁에서의 역할, 국제정치에서의 NGO의 역할, 국제적 협치 혹은 국제기구와 NGO와의 관계에 연구가 치중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 민간 부문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처음 개최된 비즈니스 서밋에는 11개국 외국 정상들과 함께 120여명의 세계 유수 기업 CEO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요 경제 이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상회의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는 앞으로 G20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까지는 G20 정상회의가 금융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