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역사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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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위스 사례가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질적인 나라의 경험에서 한국사회에 적실한 교훈을 찾으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지 모른다. 물론,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려는 경우에 문화와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분권개혁에 요긴한 교훈을 얻으려는 입장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옹호될 수 있다. 첫째, 스위스 연구자들은 스위스가 “문화적 실체라기보다 구성원들의 결의와 이상 위에 세워진 정치적 실체”(Malinverni, 1994: 437)이며, “오랜 세월의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의 산물이라기보다 공존과 상생의 정치제도와 정치적 결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의지의 산물”(Siegfred, 1950: 122)임을 지적한다. 이들의 지적처럼 오늘날 스위스의 스위스다움(Sonderfall Schweiz)이 주로 스위스인들이 선택한 정치제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와 제도의 비정합성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스위스 사례에서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에 적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위스 연방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제도개혁의 핵심 과제, 곧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치행정엘리뜨에서 시민으로의 권력이동은 본질적으로 문화의 산물이라기보다 정치세력들의 권력구도를 반영하는 정치권력적 현상이다. 말하자면, 지방분권화와 시민참여 확대는 문화의 산물이라기보다 중앙과 지방, 정치행정엘리트와 일반시민 간의 권력게임의 산물이다. 이 점에 있어서 스위스와 한국이 다를 바 없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권적이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스위스 사례는 극적 대비를 통해 한국의 극심한 중앙집권적 현황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아울러 향후 지방분권개혁을 추동하고 인도하는 등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간단역사
기원전 스위스에는 사냥꾼, 어부, 농부, 무장한 전사들의 정착지들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곳을 헬베티아라고 불렀고 BC 58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알프스 산맥 통로를 요새화했다. 3세기에 게르만족이 로마인들의 방어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5, 6세기에는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7세기에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많은 헬베티아인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했다. 9세기에 프랑크족의 지배가 확고해졌으며, 10세기에 이슬람교도와 마자르족 침략자들이 이곳으로 쳐들어왔다. 11세기에는 현재의 스위스 영토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1291년 삼림지역인 우리슈비츠니트발덴 주들은(곧이어 옵발덴 주 포함) 스위스 연방의 중심이 된 반(反)합스부르크 연맹을 형성했다. 1353년경 이 연방은 루체른취리히글라루스베른추크 등을 가입시켰다. 그후 1481년 졸로투른과 프리부르, 1501년 바젤과 샤프하우젠, 1513년 아펜첼이 참가했다. 16세기부터 스위스는 프로테스탄트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연방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교 계열에 따라 분리되었다. 루체른우리슈비츠운터발덴추크프리부르졸로투른 등 내부 주들은 가톨릭으로 남은 반면, 취리히베른바젤샤프하우젠은 프로테스탄트교 주가 되었다. 대립한 주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고, 30년전쟁 후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에서 13개 주들은 신성 로마 황제에게 더이상 지배받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17세기에 스위스는 중립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때까지 계속되었다. 1798년 프랑스는 스위스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헬베티아 공화국을 세웠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날 무렵 빈 의회(1815)의 참가자들은 스위스의 중립을 보증했다. 1840년대에 루체른우리슈비츠를 포함해 몇몇 주들은 독립된 연방의 형성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848년 수도를 베른으로 하는 새로운 연방국가가 형성되었다.
스위스는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전쟁(1870～71)에 말려드는 것을 겨우 모면하기도 하면서 계속 중립을 유지했고,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중립을 지켰다. 1920년 국제연맹은 제네바에 본부를 설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중립상태였지만 국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군대가 동원되었다. 전후에 스위스 정부는 노인연금과 의료보험 같은 몇몇 복지국가의 정책을 채택했으며 1959년 유럽 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 1986년 스위스 유권자들은 국가의 중립정책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으로 국제연합(UN)에 가입하자는 의회의 제안을 거부했다.
■ 가. 스위스 산업 일반
▷ 스위스는 적은 인구(720만명)와 천연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스위스는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술노동집약적 경제체제로 자유무역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나. 최근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1)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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