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정책과 반대의견

교육부 정책자료,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참고)Ⅲ. 교원 평가제에 대한 관련단체 입장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짧은 시범기간 운영만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 기간이 겨우 약 1년에 불과하며, 이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 6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과급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와 함게 이 제도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1998년에 런던대 정경대학의 데이비드 마스덴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자. 그가 조사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교장들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인 성과급의 보수 체계가 교육 전문직들의 협동정신과 전체 학교의 성취도를 약화시켰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같이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지닌 약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중 매체에 의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을 경우 민주시민으로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확실히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이상화시켜 학습한 후 직접 현실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할 때는 혼란이 심해지게 되므로 민주주의의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민주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졸속적인 교원평가제에 앞서 투명한 학교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행 근무평정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일정한 경력이 되면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학부모는 찬성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반면, 교사들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도 교원평가의 원론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더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처럼 교사들에게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교사를 평가함으로서 더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