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 급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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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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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 성과급제에 대하여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교원 성과급제의 개념 및 시행 취지
2) 현재 시행 실태
3) 찬성과 반대 의견
4) 문제점
5) 개선방향
6) 외국의 사례
3. 결론
1.서론
성과급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는 일반직과 군인경찰교원드의 전직종 3급 과장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초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등의 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정부가 비현실적행정 정책만 제시하여 강행하려 한다며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과급제도란 무엇이며, 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성공적인 성과급제 시행을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2. 본론
1) 교원 성과급 제의 개념 및 시행 취지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성과급제도는 교직사회 일부의 담임기피현상등을 완화하고 수업 부담이 많거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에게 보수와 별도로 추가 보상해 줌으로써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더나아가서는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현재 성과급제 시행 실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교원성과급 지급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나눠가지기”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2001년 10월에는 전국적으로 7차 교육과정, 교원계약제, 성과급제도 등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집단조퇴, 연가 등이 발생하였고, 중립을 지키던 많은 교사들도 성과급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령위반이라고 규정,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정부와 교사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결과 교사의 약 90%가 성과급을 교사들끼리 균등분배하거나, 수령 금액을 학교 단위로 모아 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역시 정부가 성과금 제도를 강행하는 만큼 일단은 받은 뒤에 공평하게 재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교사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잘못된 제도이므로 이를 격려금 개념으로 인식하겠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성과급제를 독려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교원 성과급이 5월에 지급되었는데, 예산(2,795억원)의 90% (2,515억원)를 전 교원에게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280억원)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0% 차등지급안은 시,도 교육감 자율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 결정되는데, 지급 기준액을 중심으로 70% 이상인 A등급은 70%, 30~70%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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