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시장에서의 담합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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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류산업의 경쟁현황
2.주류산업 내에서의 정부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3.주류시장에서의 담합사례 조사 ->소주업체 비교
4.음료시장에서의 담합
5.식품 산업 내에서의 담합 ->설탕제조업체 비교
본문내용
◈ 주류산업은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청소년 보호측면에서 다루어져
정부규제 과도한 상황

◈ 산업발전, 경쟁력 제고, 수요자 선택폭 확대 등 규제 정비 필요

◈ 신규진입 촉진 하고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강화 필요


2. 사건개요

사장단 모임(천우회 및 소주대표자 간담회)
소주 출고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 거래처의 납품가격 인상에 대한 공동대응,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및 합의
임원간담회
필요시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임원간담회(워크샵)개최
지역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페트병 소주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
실무자회의
소주 제조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의 모임 개최
대형할인점의 소주 ‘PB(Private Brand)상품’ 생산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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