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사교육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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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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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사교육의 정의 및 특성
II. 사교육의 실태: 형태와 방법
1. 과외 비율
2. 과외 유형
III. 사교육(과외)의 문제
1) 교육적 측면의 문제
2) 경제적 측면의 문제
3) 사회적 측면의 문제
IV. 사교육(과외)의 발생원인
V.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공교육의 붕괴와 같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용되는 사교육은 주로 입시 준비를 위해 행해지는 과외와 학원 수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외와 학원 교육이 사교육의 일부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과외는 원래 서양 교육에서 개인교사(tutor)의 의한 교육(private tutoring)을 의미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과외’라는 용어도 어의적으로는 학교의 교과 수업을 제외한 ‘ 교과외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과외에는 개인․그룹지도, 학원 수강 등이 포함되고, 최근에는 학습지 및 통신매체에 의한 과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과외교습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 도서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및 친척이 하는 교습행위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과외교습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간종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과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사교육의 과열로 인한 문제와 사교육 발생 원인을 살펴 본 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사교육의 정의 및 특성

사교육비 논의에 있어서 사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단지 학부모(개인)가 부담하는 교육비용 전부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비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교육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며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육이 이에 포함되며, 이런 경우 사교육은 각급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학원교육과 같은 각종 학교외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비용 즉 공교육비를 협의의 공교육개념에 비추어보면 국·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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