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소비자 보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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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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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보호란?
소비자7대권리
소비자의 책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의무
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본문내용: 3. 선택할 권리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환이다.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권리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비의 주체는 분명 소비자이니 소비자가 소비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소비자는 상품의 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상품의 적절한 이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 식품을 책상 위에 놓아두어서 음식이 상했을 때 이를 판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
②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의무도 가진다. ③ 정직한 거래를 하고, ④ 자원 절약을 통해 무분별한 소비를 절제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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