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미시적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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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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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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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의 문제 심각
2. 기술유출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1) 기술유출의 사례
(2) 거시경제적 영향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2) 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3)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4)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개인의 미시적 행태 분석 - 기술유출의 이유
(1) 모형의 설정
(2)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4. 기술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5. 마치며: 합리적 제도설계의 필요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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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적 영향
이하에서는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져올 수 있는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총수요 측면, 고용.실업률 측면, 경제성장의 측면의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기술유출에 의한 중국의 기술 추격은 한국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한국의 순수출을 감소시켜 한국의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외생적 수출의 감소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의해 수출의 감소분 이상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즉 식에서 우변의 NX의 감소는 좌변의 Y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우변 C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Y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의 과정을 통해 총수요(Y)를 승수 배만큼 감소시키는 것이다.
2) 고용,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총수요가 감소하면 상품시장의 파생수요(derivatives demand)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도 줄어들어 임금이 낮아지고 고용량도 감소할 것이다. 전체적인 노동자의 후생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즉 중국의 기술추격에 의한 총수요의 감소는 실업률의 상승과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다. 더욱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현실의 실질임금이 경직적으로 유지된다면 고용의 감소폭은 더욱 클 것이며 한국 경제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릴 것이다. 이상을 간단히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 AS w
AD' AD '
O O
(소득) (고용)
3)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Vernon은 제품수명주기가설(Product life cycle theory)에서 제품의 주기를 개발, 성숙화, 표준화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른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를 때 중국에 대해 기술선진국인 한국은 특정 제품에 대해 초기에 첨단기술이나 공정의 혁신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지지만 점차 기술이전이 되면서 표준화 단계에서는 중국으로 비교우위가 이전된다. 표준화 단계에서는 낮은 생산비가 비교우위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유출은 제품수명주기를 단축시켜 표준화 단계의 도래를 앞당김으로써 중국으로의 비교우위 이전을 촉진시키고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4)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가 적게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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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ㅇ 확실하고 다양ㅇ합나디ㅏ
- hy3***
(2016.10.02 2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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