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국제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 관련 기구, 국내 환경규제의 실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의 문제점,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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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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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1) 인·허가제
2) 명령적 규제
3) 행정제재적 명령·조치
5. 배출부과금
6. 기타 환경보호수단
Ⅲ. 환경규제 관련 기구
1. UN지속개발위원회(CSD)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계획(UNEP)
4. WTO(세계무역기구)/관세무역일반협정(GATT)
Ⅳ. 국내 환경규제의 실태
1. 환경규제기능의 배분실태
1) 기능배분실태
2) 시·도의 이양 요구
2. 환경규제행정의 수행실태
1) 지역개발우선의 정책성향
2) 환경보전의 정치적 이해관계
3) 환경행정조직
4) 난개발과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의 문제점
1. 조직 차원의 대응체계
1) 환경부
2) 외교통상부
3) 산업자원부
2. 환경외교 차원의 대응체계
1)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대응
2)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
3)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
1)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제 21｣
2)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평가
Ⅵ. 향후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지구환경문제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환경오염의 피해와 영향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나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국가차원은 물론 지구차원의 행정적 공동대응의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행정론(international administration)은 지구환경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국제행정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 내지 협정에 의해 결성되는 국제적 조직체인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말한다(Lengyel). 이처럼 국제사회 또는 국제 공동체사회의 행정을 탐구하고, 국제적 관련성을 갖는 공공문제를 연구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운영과 각 나라 정부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국제행정론이라고 한다.
오늘날 지구환경시대에 접어들어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 선언, 권고 등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국제정상회담 등 국제적 틀 속에서 전개되는 행정활동의 비중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문제, 핵문제 등이 국가차원을 벗어나 국제적 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기구, 국제회의, 다자간협상과 같은 국제행정 메카니즘이 중요한 문제해결 장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제행정이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의 주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환경행정도 그에 대응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성을 갖게 된다.
Ⅱ.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환경계획은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그러한 예로는 종합적 환경보전계획,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이나 각각의 보호대상에 대한 분야별 환경보전관계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나아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과 같은 종합계획 또는 전체공간계획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산림계획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부문계획의 일부로 환경보전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10년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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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인·박준영(1999),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재훈(1996), 민선단체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0권3호
- 김병완(1997),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
- 노융희(1993), 세계질서와 환경문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 문준조(1999), 기후변화협약과 국내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환경부(2003), 국정개혁토론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서울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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