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법률행위

게르만법의 등기제도Ⅰ. 序 Ⅱ. 등기제도1. 등기제도의 의의 (1)성립배경과 의의(2)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2. 등기제도의 효력 (1)권리변동적 효력 (2)추정적 효력(등기추정력)(3)대항적 효력 (4)순위확정적 효력 (5)형식적 추정력 (6)점유적 효력(7)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Ⅲ. 게르만 법상의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기원(1)증명증서로서의 의의 (2)공신력 인정의 계기 2. 등기제도의 발달과정 (1)로마법 계수 전 ①기술적 발전

게르만법에서의 단독소유권 개념의 발달은 중세도시에서의 상품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으며 고유법상의 제도가 아닌 로마소유권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달하였다.2) 게르만법상의 Gewere게르만법상의 Gewere는 현대법에서의 점유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이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로마법은 법률생활에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준별하여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권과 시실상

법률관계에 기하여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사용취득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무효의 법률행위는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의 사용취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로서 법률에 반하는 부녀간의 증여를 들 수 있다.c) 변 제통설은 변제를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구성하나 로마법학자는 이에 관하여 명백히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문답계약이나 채권유증으로 가자를 설정하거나 증여

서양법제사레포트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1 권리자의 확정 2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III. 서양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의 제도 비교)-목 차-Ⅰ. 시작하는 글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1. 원시취득2. 승계취득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Ⅴ. 등기제도의 정착1. 등기제도의 기원2. 등기의 공신력 획득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