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 및 로마법상의 공동소유와 현행민법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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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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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공동소유의 의의
1. 유형별 공동소유의 개념
2. 공동소유분류기준-공동소유이론
(1) 공동소유이론
(2) 검토
III. 게르만법에 있어서의 공동소유
1. 서설
2. 총유
(1) 협동공동체적 총유
(2) 사단적 총유
3. 합유
(1) 지분첨가
(2) 합유의 변형
4. 공유
5. 로마법의 영향
IV.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1. 서설
2. 로마법상의 공유
(1) 의의와 기원
(2) 공유의 대내관계
(3) 공유의 대외관계
V. 현행민법과의 비교
1. 로마법상의 공유와 현행민법상의 공유
(1) 서설
(2) 공유의 법률적 구성
(3) 공유의 대내적 관계
(4) 공유의 대외적 관계
2. 게르만법상의 합유와 현행민법상의 합유
(1) 서설
(2) 지분의 성질
(3) 지분첨가
(4) 공동상속재산
(5) 조합재산
3. 게르만법상의 총유와 현행민법상의 총유
VI. 공동소유관계의 현대적 의의
VII.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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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지배를 본질로 하나 실생활에서는 다수인이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생기고 이에 알맞은 법률적 구성이 꾸며져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출현한 법적 구성이 공동소유이다.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표준적으로는 공유·합유·총유를 드는 것이 보통이고 현행민법은 이 세 가지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대적 소유권이 단독·배타적인 개인지배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수인이 각종의 태양으로 동일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를 전면적 지배적인 소유권으로 하고 他를 일면적 지배권으로 하여 물건을 가능한 개인소유권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다든지, 또는 한쪽을 소유권자로 하고 他의 이용자를 계약관계의 당사자로 함으로써 소유권 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다수인이 동일물상에 「균등한」지배권을 가지는 현상을 배제한다는 것, 즉 공동소유를 회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고, 따라서 공동소유의 제도는 근대법에도 존재한다. 다만 근대법은 이 공동소유의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의 공동소유 법리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에 있어서의 공동소유 형태와 비교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書에서는 먼저, 공동소유의 의의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살펴본 후,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에서의 공동소유 형태를 통해 공동소유의 연혁을 알아보고, 이를 현행민법의 태도와 비교하여 공동소유의 현대적 의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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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書
현승종·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박영사, 2001
현증종 著·조규창 增補, 로마법, 박영사, 1996
곽윤직 著, 물권법(민법강의II), 박영사, 2000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권법, 박영사, 1998
이영준 著, 물권법, 박영사, 1990
論文
윤철홍, 古代의 所有權에 대한 小考, 숭실대학교법학논총(제8집), 179면
최식, 공동소유형태, 법제월보, 1965
김성현, 공동소유형태, 경북전문대학교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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