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컨테이너 화물 보험과 컨테이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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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복합운송과 컨테이너
2.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화물의 위험
3.사고 사례
4.컨테이너보험과 컨테이너화물보험
5.문제점 및 해결책
본문내용
단일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운송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인도지점까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 사용하여 운송을 완료시키는 것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조 1항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운송인으로서 그 계약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해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작업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행동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 2차 대전 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소비를 직결시키는 물적 유통구조의 혁신 요구

 운송의 3대 기본이념인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 추구


 비능률적인 재래 하역방식의 개선
: 화물의 단위화 (unitization) 로 하역시간 단축
 선박의 운항회전율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항만경비 절감
 단위운송용기(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으로 멸실, 손상방지

Institute Container Clauses – time (All Risks)

포괄책임주의가 아닌 열거책임주의
공동해손, 구조비, 손해방지비를 제외한 손해위험 열거

Risk Covered


4. The underwriters shall only be liable under Clauses 1 and 2 abov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machinery of the container

4.1 When the container is a total loss (actual or constructive)

4.2 When such damage is caused by

4.2.1 fire or explosion originating externally to the machinery
4.2.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4.2.3 overturning derailment or other accident of land conveyance or aircraft
4.2.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or craft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4.2.5 general average sacrifice


협회컨테이너약관


Institute Container Clauses – time (All Risks)


Exclusions
5.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5.2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corrosion and rust, or gradual deterioration
5.3 mysterious disappearance, unexplained loss and loss discovered upon taking inventory

6.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6.4 confiscation nationalisation requisition or pre-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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