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15참고문헌 161. 개설甲은 과실주의 원료가 되는 알코올 1도의 과실농축액을 제조하는 생산설비를 시설하기에 앞서 관할세무서장 乙에게 ‘자신은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일반 식품제조업자 인 바, 이러한 주류 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장 乙은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으로서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

행정청의 처분’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항고소송에 해당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률관계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외형화․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3. 적용법규①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구속력․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제30조), 행정심판 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재판관할(제9조), 피고적격(제13조,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영업허가, 건축허가의 신청) 그 위법한 거부처분의 상

소송으로, 이 소송은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②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③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④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⑤ 소제기기간 내에, ⑥ 소장으로, ⑦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을 구비할 것, 피고적격, 적법한 전심절차, 제소기간의 준수, 소장의 형식요건, 재판관할의 준수가 요

취소소송의 재판관할Ⅰ.서론1.의의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2.행정소송법상 관할의 특색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1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