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법: 국가감독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적 감독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언 ․ 권고 ․ 지도권, 취소 ․ 정지권, 사무회계검사 ․ 직무감찰권, 보고, 승인, 명령 ․ 지정, 징계처분 등 요구권.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은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행하는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의미한다.․ 현행 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치단체에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평호기자, 「오마이뉴스」, 2006년 8월 26일자.2) 천안시 분양가규제 판결내용행정소송결과는 시행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이유를 두 가지 쟁점으로 언급했다.첫째는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서 민간끼리 이뤄진 택지거래로 주택을 신축 혹은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둘째는 입주자모집공공안 승인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

행정심판(2)성질-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가짐(3)특수성-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 사정결재의 제도 인정2)무효 등 확인심판 (1)의의-행정처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행정심판(2)성질-확인적 쟁송설과 준형성적 쟁송설이 대립(3)특수적-행정심판 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3)의무이행심판 (1)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이익’에는 협의의 권리뿐 만 아니라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그러나 청구인적격의 엄격성은 개인의 행정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구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위법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나.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3.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