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

존폐론보다는 주로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허용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1) 낙태죄의 존폐론낙태죄에 관한 형사통계에서도 보면서도 느꼈을 것이지만 현행형법은 현실성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기본입장만을 제시한 한낮 프로그램적 선언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낙태죄의 적용실태가 곧바로 낙태죄의 폐지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는 낙태죄의 규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낙태존폐론의 근거

간통죄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간통죄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즉 간통죄의 성격에 대하여 이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를 가지고 법적 영역에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도덕적 영역의 문제를 법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도덕심의 향상, 윤리의 보호가 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송기춘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 형사법적 고찰도덕의 문제를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刑法 第241條 (姦通) ①配偶者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 같다. ②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이 자료에서는 형법적으로 논의되는 간통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의 개괄적 이해a. 간통의 정의간통 姦通,adultery :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b.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hwp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Ⅰ. 서론Ⅱ. 본론1. 간통죄의 정의2.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3.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2) 외국의 간통죄①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② 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4. 보호법익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5. 실효성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6. 해외사

간통죄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그 처벌을 현행형법의 법정형인 징역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택형으로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 29일에 통과된 형법개정법률안마저도 여성계와 유림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 또는 수정됨이 없이 종전과 같은 형식으로 존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흥용조현욱,「간통죄에 관한 연구 : 위헌여부와 존폐론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