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 존폐론과 법적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6.17 / 2019.12.24
- 2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정말 공들여 작성한 팀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귀하께 큰 도움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
Ⅰ. 序論
Ⅱ. 간통죄의 법철학적 고찰
Ⅲ. 간통죄 존치론
Ⅳ. 간통죄 폐지론
Ⅴ. 간통죄의 법여성학적 고찰
Ⅵ. 結論
- 본문내용
-
Ⅰ. 序論
1. 姦通의 意義
1) 간통죄의 개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아닌 이외의 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형법상 친고죄로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기수 시기는 생식기의 결합시이며 각 정교시 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다.
2) 간통죄의 연혁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염동연 외 12인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간통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3) 간통죄의 입법례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쌍방 불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단벌주의에서 쌍방 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독일 1969년, 프랑스 1975년) 현재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스위스가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별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간통의 고소를 제한하고 있다.
자료평가
- 나쁘지 않아요 +++++++++++
- ilover7***
(2010.06.18 10:56:48)
- 오우~ 많은 도움되었어요^^ 정리도 잘되어있고,, 내용이 정말 좋네요~
- leejun***
(2006.06.22 15:16:59)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행정론] 개방체계이론 - 상황(적합)이론, 정치경제이론, 조직군생태학이론, 제도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
-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 중 두 가지 이론을 선택하여 두 이론의 기본개념과 특징, 문제점, 비판점 등을 각각 기술하고 두 이론을 비교하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 [윤리와철학]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분석
- [대중예술] 일본진출 성공 사례 - 보아(BoA), 동방신기
-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모델과 한국 임상심리학자 양성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만약 자신이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한지 이유)
-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실천론_사회복지사들은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며, 자신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기에 책임 있는 자기 주장을 위한 연습과 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이 갖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태도를 점검, 자기 주장 정도를 점검해 제출하시오
-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