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의의와 공기업민영화의 찬성론, 반대론 및 향후 공기업민영화의 개선방안 분석(대한항공, 한국담배인삼공사 - KT&G, 포스코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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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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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2. 민영화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KT&G
3. 포항제철-포스코
Ⅵ.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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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및 그 자회사를 말한다.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동안 공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과도한 시장참여로 인하여 시장왜곡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시에, 주인의식의 결여로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기업 개편의 기본방향(서필언, 2000: 97~98)은 첫째,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후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둘째, 민영화의 추진방법으로서 우리사주 및 국민주를 통하여 종업원 및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라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민영화하거나 외부위탁(outsourcing)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사한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며, 넷째,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민영화의 경우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남해화학, 청열, 세일에이직, 한국통신카드, 매일유업 등 공기업의 매각이 완료되었고,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의 해외 DR 발행과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의 국내증시에서의 공모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9조 3천억 원의 매각수입(재정수입 3조5천억 원, 외화수입 52억불)이 확보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화수입의 확보로 외환위기의 극복에 활용하였으며, 재정수입의 확보로 정부의 실업대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자금의 소요에 충당하였다. 통폐합의 경우는 「IOC투자관리」가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한국송유관공사가 모기업인 대한소유관공사에, 한국축산이 한국냉장에 통합되었고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한양목재와 한양산업이 합병되었고, 주공감리공단, 토공감리공단, 도공감리공단, 수공감리공단이 신설된 한국건설관리공사로 통합되었다.
외부위탁의 경우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배달과 창고업무, 조합향료 재조업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창고 관리운영업무, 해외홍보 업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국내전시업무, 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 시설관리업무,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송탄, 굴진 업무 등이 외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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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 김인철․김만기(1995), 민영화정책과 국민주보급방식,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제25집
◎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공기업논총 제12권 제1호
◎ 김혜정(2001),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 남일총․강영재(1999),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항공(1991), 「대한항공 20년사」 ,
◎ 유 훈(1996),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 윤성식(1995),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 이동호(1995),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정갑영 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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