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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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Ⅰ. 민영화에 대한 정의
1. 1960년대 말 드러커(P. Drucker) 처음 사용

2. 1980년대,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화되는 민영화 개념

3. 민영화의 관점

Ⅱ. 민영화와 시장화

1. 민영화와 시장화의 개념
1) 광의의 민영화 ≒ 광의의 시장화

2) 엄격한 의미의 공공부문의 시장화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시장 지향적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

2. 정부 행정과 시장 경영의 가치

Ⅲ. 민영화의 논리

1.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

2. 공기업 민영화

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2. 재산권 이론
1) 재산권 이론 (theory of property right) :

2) 잔여 소득 청구인 이론(residual claimant theory) :

3. 공공선택론(theory of public choice)

4. 구매자-공급자 이론(purchaser-supplier theory)

Ⅴ.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1. 정부․공기업․사기업의 선택
2.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분석(박승록, 2002)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Ⅰ.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Ⅱ.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

※ 민영화 찬성론자들의 논거

※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논거

Ⅲ. 민영화의 성공 요건

Ⅳ. 민영화에 대한 평가

1.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

2.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가 비교적 적은 사례

결 론

본문내용: 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단순한 세계적 조류 또는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실증적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1)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 ‘주인인 주주-대리인인 경영자’의 단순한 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② 공기업 : ‘궁극적 주인인 국민-국회-행정부-대리인인 공기업 사장-공기업 직원’의 복잡한 다단계의 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 공기업에서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인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공기 업 경영자가 정치권력을 포획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
2) 공기업의 독점성이 대리인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기업 :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독점적 이윤 향유→비효율 가중
3)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공기업의 존재가치는 ‘시장실패’로 인한 손실보다 ‘공기 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을 때 인정됨
→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하는 것이 바람직
4) 청지기 이론
① 대리인 이론의 민영화 논리 근거에 반대하는 이론
② 구성원이 개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서 동기화되지 않고 주인의 목적과 제휴되는 상황을 찾는다는 심리학·사회학적 이론
③ 청지기 정신 : 청지기이론에서 인간모형은 친조직적이며 이타적이므로, 대리인 이론의 이기 적 행태에서보다 더 높은 효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림6]
주인-대리인 관계

당사자

임 무

관심 사항

주 인

국 민

소 유

투명·고객만족경영

⇩

⇩

⇩

⇩
대 리 인

주 인

정 부

경영 감독

효율적 경영

⇩

⇩

⇩

⇩

대리인

공기업 조직

임무 수행

자율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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