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F와 FOB거래조건의 특성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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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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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무역계약론 수업들으면서 공들여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목차: CIF 매매계약조건
FOB 매매계약조건
사례분석

본문내용: CIF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며, 물품의 인도장소를 본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선적할 때’란 과연 어느 시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적할 때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 때를 의미하지만, 예컨대 본선의 기중기가 물품을 집어 올린 때인가 아니면 선창(hatch)에 내려진 때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며, 또한 부선을 사용하여 선적하는 경우에 부선과 본선간의 운송도중에 물품이 손상된다면 이러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 영국의 Pyrene Co. Ltd. 對 Scindia Navigation Co. Ltd. 사건에서 데블린(Devlin)판사는「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본선에 인도한 것으로 한다」라고 판결했으며, 각국의 상관습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CIF매매계약에 있어 위험이 선적할 때에 이전한다는 말은 물품이 본선의 현측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에 이전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부선과 본선 사이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부담이며, 반면 본선의 선창에 떨어진 때에 손상을 입은 물품은 매수인의 손해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상품매매법 제20조의 이른바 소유자주의에 따르면 소유권과 위험의 소재는 일치하며,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동시에 위험도 이전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매도인이 자기지시식의 선화증권을 취득하여 그것에 대한 양도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험도 이전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영미법상의 소유자주의와 상반된다. 그러나 영국 물품매매법 제20조 규정은「달리 약정이 없는 한(unless otherwise agreed)」이라는 단서가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위험도 이전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험은 소유권에 수반한다는 영국 물품매매법의 규정은 추정규정이므로 반대해석을 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매도인이 오직 물품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즉 물품을 선적한 후 매도인지시식의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CIF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은 선적과 동시에 이전된다. 따라서 선적 후에 물품이 멸실∙손상된다면 이 손해는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선적 후 선적서류의 제공 전에 일어나도 매수인은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물품이 손실되는 위험(risk of accidental loss)과 운송 중에 물품고유의 성질상 품질이 악화되는 위험(risk of deterioration of the goods)과는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IF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것을 계약상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했을 경우, 매도인은 선적 때부터 도착시까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한 후에도 그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송 또는 물품의 처분이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부당한 지연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딥록(Diplock)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였다.
“매수인이 위험부담을 지는 운송중에 물품 자체의 비정상적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의 물품의 악화, 다시 말해서 도착시에 물품가치가 소멸됐을 경우, 이러한 운송중의 불가피한 악화는 통상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평가

asdasdasdasd
rbxo1***
(2016.04.16 09:20:55)

정보가 유익했고 잘 썼습니다
rlaeksql4***
(2015.11.18 1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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