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정학] 국가채무 축소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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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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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가채무 축소방안에 관한 발표과제 레포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복사한 것은 단한줄도 없이 정성들인 것으로
참고자료에서 보시듯 현황 조사면에서 최신 통계 데이터 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연구소개 ...........................................3p.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제와 핵심

Ⅱ. 국채발행과 국채발행에 대한 견해.......4p.
1. 국채
2. 국채의 경제적 효과
3. 국채의 부담

Ⅲ.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현황...................9p.
1. 국가채권추이
2. 국가채무와 정부의 대책

Ⅳ. 국가채무의 축소방안...........................12p.
1. SOC의 민간투자 유도
2. 재정운영의 효율성 추구

Ⅴ. 참고문헌..............................................16p.

본문내용: 1. 연구의 범위

재정학 발표과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과제연구의 목적을 ‘국가채무의 축소방안에 대한 연구’로 하였다. 학부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해 보기 위하여 먼저 재정적자의 측면에서 국채발행에 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채무 축소방안에 대해 결론을 맺고자 한다. 국가채무의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조세확보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써의 채무 축소와 가능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써의 채무 축소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국채와 관련된 발표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채발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채무의 축소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중략............................................
Ⅱ. 국채발행과 국채발행에 대한 견해

1. 국채

국채는 재정수입의 원천이면서 금융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한다.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채권발행의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만기일이 되면 갚아야 하는 정부의 빚이 된다.
정부가 어떤 규모의 지출을 원하고 있을 때 이를 전부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국채발행에 의해 충당해도 좋은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으나 문제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지출정책을 쓸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국채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의 하나로서 금융 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채, 공사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 중 국채는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이므로 국채금리는 무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수익률의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통용되고 있다.

2. 국채의 경제적 효과

국채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어떤 경기상황에서 어떤 재정⋅금융정책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일치되어 있지 않다. 국채발행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서 전통적인 케인지언(Keynesian)과 통화주의자(Monetarist)들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통적인 케인지언(Keynesian)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줄 때 총수요가 팽창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세금을 예전보다 더 적게 내면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소비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은 국채의 발행이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축효과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경제가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을 때에는 구축효과가 매우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재정적자로 인한 구축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어느 쪽 견해가 옳은지를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3. 국채의 부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공채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역시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공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국공채 부담이 현재 세대에 귀착된다는 신정통파의 ‘현세대 부담설’과 국공채의 부담을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는 뷰캐넌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던 ‘미래세대 부담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중략...................................

국가채권은 97년 외환 위기이후 02년까지 증가세
‘97:98.3조원 ->’02:159.2조원
‘03:130.7조원-> ’04년 128.4조원-> 05년 130.9조원-> 06년 137.5조원

-03년 국가채권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정부보증채권의 이자지원액 (22.2조원)을 공적상환기금법의 발효(03.1.1)로 전액 면제된 데 주로 기인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크게 감소

-04년 국가채권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전대차관을 포함한 융자금이 감소한데 기인

참고문헌: 김성순, 김홍원 공저 “공공경제학” 2005. (지샘출판사)

이만우 “新공공경제학” 2004. (율곡출판사)

최영한 “재정학” 2000. (웅지경영아카데미)

배국환 “한국의 재정” 2001. (매일경제신문사)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6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이준구 “재정학” 2004. (다산출판사)

김동건 “현대재정학” 2000. (박영사)

유태현 “재정학” 2006. (상경사)

대한민국정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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