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론] 지방재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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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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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 분배 실태
1.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
2.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현황
Ⅲ. 지방재정 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채
Ⅳ.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2)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2.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2)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3. 지방채
1) 지방채의 문제점
2) 지방채의 개선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 간 재정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지역 간의 편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새로운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는데 신규 세원의 개발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절차상 문제와 신규조세부담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외수입의 확충 역시 민선1기에 걸쳐 많은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낭비만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의 편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편재 및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빈번히 자행되었다는 지탄을 받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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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오,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 2006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1
문형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3.12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박영사, 2004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공저,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상경사, 2003
이승우,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전망』, 해남, 2003
행정자치부, 『2006년도 말 지방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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