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및 재무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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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재무행정의 기초

Ⅰ. 재무행정의 의의

Ⅱ. 재무행정조직

1. 미국
2. 영국
3. 한국

Ⅲ.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1. 예산회계법
2. 공기업의 예산관련법
1) 기업예산회계법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무행정의 기초

I. 재무행정의 의의

재무행정(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사업 별로 배분하는 동태적 인 과정을 지칭한다. 즉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인 물적 자원을 합리적 ․ 효율적으로 동원 ․ 배분 ․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정활동을 가리킨다.
개인이나 사회집단 또는 조직의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모든 활동에도
물적 자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물적 자원은 인류사회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욕구
에 비하여 희소성이라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약 물적 자원을 필요에 따
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 희소자원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
는 재무행정은 국가의 어떠한 활동 못지않게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재원의
동원은 주로 국민에 대한 세금부과로 이루어진다. 국민에게 적은 부담을 지우면서
동시에 국민 각 개인 사이에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세의 부과
방법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은 전통적으로 재정학의 연구영역이었으나, 조세
행정의 이름으로 수입과 관련된 보다 많은 부분이 재무행정론의 연구범위에 포함
되어 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재원의 배분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른 계층에 비해 특정계층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 경제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다원사회일수록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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